미국의 투자 압박,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와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의 투자 압박,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와 시민들 역할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과의 후속 관세협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은 초당적인 단합으로 대처해야하고, 시민 사회 역시 한 목소리로 불가론을 외칠 때이다.

우리는 이미 17년 전인 2008년에 '광우병 파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촛불을 들고 항의를 한 끝에, 노쇠한 소들을 제외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낮은 3 년이하의 소들만 수입해오고 있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환 보유액(4,163억달러)의 80%, 올해 1 년예산의 70%에 육박하는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3 년이내 미국이 지정한 사업에 현금으로 직접 투자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조건을 강요해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선금으로 투자하게되면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외환 부족, 디폴트,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및 불안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3500억 달러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557억 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6년 이상 흑자를 기록해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서 우리 경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투자를 결정하면 한국은 45일 내 자금을 이체해야 하고, 투자 수익 배분도 일방적으로 정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 5로 나누다, 이후에는 전체 수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한다는 노예 계약서와 같은 불평등 계약까지 제시해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 폭력배식으로 아예 한국경제를 통째로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는 한국보다 2.5배 높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3.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이 투자해야하는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70%에 달한다. 

외환보유액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3.2배가 넘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보유 외환의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84%이상에 달한다.

게다가 일본은 엔화를 찍어 대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인데도 미일 방식 합의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일본(5500억달러) 수준까지 투자를 증액하라고 압박하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광기 어린 협박까지 하면서 협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요구는 단순히 협상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외환주권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서, 경제적·국가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이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한국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것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초당적 정치적 연대와 시민이 모두 힘을 보태야만 한다. 그래야만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호혜적 협상의 길을 열 수 있다. 

과거 IMF 위기나 광우병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처럼, 이번 사태에서도 범국민적 연대와 촛불집회 등의 항의를 통해 미국에 우리의 분노를 알려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때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기기 설치 등을 위해 긴급히 투여된 한국 근로자 300여명 이상을 반이민법을 들어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열악한 환경의 공간에 구금 후 한국으로 추방시킨 미국의 반인륜적이고도 퍼렴치한 행위에 분개하면서 반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과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외채·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국제 채권단의 강압적 요구에 직면했으나, 국민적 반발을 바탕으로 불리한 협정 조건을 재조정하고 부채 구조를 변경해낸 경험이 있다.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의 강압적인 관세정책이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악화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삼모개식 정책 변경에 고개를 숙이고 3500억 달러를 선금 투자하느니 관세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정부와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미국에 맞서고,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하나로 단결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협상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