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윤석열,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수단 총동원해야한다.

법 위에 선 윤석열,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수단 총동원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역임한 윤석열 피의자가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는 가히 국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며, 형사사법 질서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그는 수의를 벗어 제끼고 런닝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못 나가겠다”며 체포를 거부했다. 그 결과, 특검은 윤석열 피의자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법치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이 무법 천지의 장면은 전율마저 일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심리적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전직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것으로 법과 국가 체계 전체를 농락하고 있는 파렴치한 탈법행위이다. 

더구나 특검이 철수하자 윤 피의자는 즉시 수의를 갈아입고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발표되어 국민들을 분노에  치밀게 했다.

한때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검찰총장과 대통령직까지 지낸 인물이, 이제는 스스로가 법을 우롱하는 집단행동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대통령 당시인 1차(1월16일∼3월6일), 대통령 파면 후인 2차(7월10일∼7월29일) 구속 기간 총 68일 동안 접견한 사람이 모두 348명이며, 접견 횟수는 191회, 접견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6시간 동안 5명씩 꼬박꼬박 접견해온 셈이니 그는 법을 집행하던 자가 법을 피하는 '법꾸라지'의 전형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당한 윤상현 의원, 채 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이철규 의원 등을 비롯한 권영세, 김민전, 김기현 등 여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내란·채 해병(상병)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등을 만나 왔다.

이는 내란과 채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윤석열 피의자 접견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고 구치소 안까지 음모의 중심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은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체계적 법 방해자이자 공공의 적이다.

심지어 그는 지난 1월,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까지 내렸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로,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란에 준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된 윤석열 피의자는 이번에는 특검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체포영장 집행에 잡범 같은 방식으로 저항했다. 명색이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 출신에,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까지 지내 놓고 이토록 구차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상적인 인격을 갖췄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윤석열 피의자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 해병 사망 사건 특검 등 앞으로도 줄줄이 조사 받아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그때마다 이렇게 법이 무력화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는 단지 한 명의 구속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선이다.

이제 특검은 더이상 주저하지말고 다음 체포 집행에서는 반드시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민주 공화국의 정의와 법치가 바르게 서게 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