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 퇴출’ 철회로'자동차 산업 속도조절'

EU, ‘2035년 내연기관 퇴출’ 철회로'자동차 산업 속도조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전환 속도를 늦추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자동차 패키지’를 발표했다. 당초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환경 규제 문턱을 낮추어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100% 감축’ 목표 수정,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 생존길 열려

이번 발표의 핵심은 CO2 배출량 감축 목표의 완화다. EU는 2035년까지 승용차와 밴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00% 감축하려던 기존 계획을 90%로 하향 조정했다.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의 '완전 퇴출' 선고를 취소한 것이다. 나머지 10%의 배출량은 저탄소 철강 사용이나 이퓨얼(e-fuel), 바이오연료 등 대체 연료를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35년 이후에도 전기차와 수소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 차량(Range Extender) 등의 판매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밴(Van) 차량의 경우, 2030~2032년 감축 목표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추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35년 이후의 차량 판매 라인업 변화

가장 큰 변화는 2035년 이후의 차량 판매 라인업이다. EU는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완화함으로써 전기차(EV)와 수소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 차량(Range Extender),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부문에서는 2030~2032년 사이 탄소 감축 목표(2021년 대비 55% 감축)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 이월 및 차입(Banking & Borrowing)’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특정 연도의 초과 달성분을 다른 해로 넘기거나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밴(Van) 차량의 감축 목표 역시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업계, "타당한 조치" vs "전환 지연 우려"

이번 패키지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독일의 '폭스바겐(VW)'은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탄소 목표 미달 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요구했다. 반면, 전기차 전문 브랜드인 *폴스타(Polestar)*와 환경단체 T&E는 "이번 조치가 유럽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사진: Gemini 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