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지방선거 무더기 연기로 일부 의원 ‘7년 황금 임기’ 특혜 논란

英 지방선거 무더기 연기로 일부 의원 ‘7년 황금 임기’ 특혜 논란

지방행정 구역 개편 여파로 29개 지역 선거 유예 보수당 대표 “선거 강행이 당론”, 정부 “행정 효율 위해 불가피”

영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이유로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를 전격 연기하면서, 약 250명의 지방의원이 평소 임기의 두 배에 달하는 7년 동안 재임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행정 구역 통합 여파.  29개 지역 선거 ‘스톱’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1월 24일 현재 영국 전역의 약 30개 지방의회가 올해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2단계 행정 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가 유예된 29개 지역 의원들은 차기 선거가 예상되는 2028년까지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히 2021년 마지막 선거를 치렀던 4개 광역의회(County Council) 소속 의원 250명은 총 7년의 임기를 누리게 된다. 일반적인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기간이다.

■ 최대 수혜자는 보수당, 대표는 “반대”

통계적으로 이번 선거 연기의 최대 수혜자는 집권 여당인 보수당으로 나타났다. 7년 임기를 보장받은 250명 중 154명이 보수당 소속이며, 전체 연기 대상 의원 650여 명 중에서도 보수당(238명)이 노동당(206명)을 앞선다.

하지만 보수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케미 베이디넉 보수당 대표는 “행정 개편을 위한 1년 연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2년은 너무 길다”며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연기를 요청한 일부 보수당 주도 의회들을 향해 “당의 방침과는 다른 ‘예외 사례’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당별 임기 연장 대상 의원 현황 (전체 650여 명 중)

* 보수당: 238명

* 노동당: 206명

* 자유민주당: 81명

* 기타(녹색당, 개혁당, 무소속 등): 

  약 130여 명

■ 민주주의 훼손 우려   vs 행정 효율성 강화

선거 관리 당국과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대변인은 “선거는 원칙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연기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지방행정 주무 장관인 스티브 리드(Steve Reed)는 이번 결정이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개혁”임을 강조했다. 그는 “낡은 관료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주택 결정 속도를 높이고, 중복 예산을 절감해 도로 보수나 치안, 노인 복지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라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