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 부채 3조 파운드 시대, 국민 세금 10%는 이자 지급중

영국 국가 부채 3조 파운드 시대, 국민 세금 10%는 이자 지급중                 1 인당 국가부채가 약 8,390만원, 노동당 ‘차입 잔치’에 이자만 교육 예산 육박

영국의 국가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조 파운드(약 5,835조 원)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와같은 영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12월말 현재 영국의 인구 수가 약 69,551,000명 (세계 22위)이어서 1 인당 국가 부채는 약 43,134 파운드(8,390만원)에 이른다. 노동당 정부가 대규모 차입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영국 경제에 ‘부채 산’ 경보가 켜졌다.

30년 만에 부채 10배 폭증해,국민 세금 10%가 이자로 사용중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현재 2조 9,300억 파운드인 국가 부채는 2026년 3조 파운드를 넘어서고, 2030-31년에는 3조 5,000억 파운드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채 규모가 21세기 초(3,500억 파운드) 대비 30년 만에 10배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 규모가 국가 수입의 100%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 이자 비용: 향후 5년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 6,000억 파운드 이상이다.

* 예산 역전: 2026-27년 예상 이자 비용은 1,350억 파운드로, 국방 예산(900억 파운드)을 훨씬 상회하며 교육 예산(1,450억 파운드)에 육박한다.

* 지출 구조: 정부 지출 10파운드 중 약 1파운드가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소모되는 실정이다.

세금 인상과 차입 병행에도 ‘재정 구멍’ 여전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은 연간 750억 파운드 규모의 증세를 발표했다. 이는 영국 현대사에서 6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세다. 그러나 복지 지출이 올해 3,330억 파운드에서 2030년 4,000억 파운드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향후 5년간 4,300억 파운드 이상 추가로 빌릴 계획이다.

야권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수당의 앤드루 그리피스(Andrew Griffith) 비즈니스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 부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부채를 물려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속 ‘높은 차입 비용’ 이중고

문제는 대규모 지출과 증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률은 노동당 집권 이후 4.1%에서 5.1%로 급등했고, 성장은 가계와 기업이 세금 부담에 시달리며 지난 여름 이후 경제 성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또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차입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노동당 집권 초기 4%대에서 현재 4.5% 수준으로 상승했다.

영국 리폼UK(Reform UK)당 대변인은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를 거치며 영국은 이제 교육에 쓰는 비용만큼을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 부채 및 정부 재정을 낮추기 위해 연 750억 파운그 증세에 나서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발표한 연간 750억 파운드(약 130조 원) 규모의 증세는 주로 기업과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 고용주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분담금 인상 : 이번 증세의 핵심이다.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보험료율을 기존 13.8%에서 15%로 인상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세율의 하한선을 10%에서 18%로, 상한선을 20%에서 24%로 올렸다.

* 사립학교 부가세(VAT) 부과: 기존에 면제되던 사립학교 수업료에 20%의 부가세를 새로 도입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학비가 크게 뛰어 일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 항공 승객 부담금 인상: 특히 개인 전용기 이용객에 대한 세율을 50% 인상하는 등 환경 및 사치재 관련 세금을 강화했다.

* 복지 및 지출 개편 :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손질했지만,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 겨울 연료 수당(Winter Fuel Payment) 제한: 기존에는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난방비를 이제는 소득 수준이 낮은(연금 크레딧 수급자 등) 노인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1,000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잃게 되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 두 자녀 혜택 제한(Two-child Limit) 유지 논란: 셋째 자녀부터는 아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 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컸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 노동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 근로 능력 평가 강화: 질병이나 장애로 복지 혜택을 받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업무 복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개편하여 복지 지출 규모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

* 세금 역대급 인상에 국민들 반발 커 : 영국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국영 의료 서비스(NHS)와 학교 재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은 '세금은 역대급으로 올리는데 정작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