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년 외국인근로자 1만명 추가도입

우리 나라 체류외국인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비교 시 4.6% 증가한 120만8,54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7만7,002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14만1,164명) ▲베트남(9만5,209명) ▲필리핀(4만6,738명) 등이었다.

체류목적별로 보면, ‘취업자격 외국인’이 55만6,9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이민자(13만6,556명)’, ‘외국인 유학생(8만2,096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체류자는 17만4,049명으로 체류외국인의 14.4%를 차지했다.

금년 외국인근로자 1만명 추가도입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금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당초 예상했던 2만 4천명에서 1만명 추가 도입해 지난 해 수준인 3만 4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년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3월에는 5% 수준으로 예상),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8%(25만 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하는 등 금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24천명의 외국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로 도입하는 1만명의 외국인력을 기업수요 및 동포체류규모를 감안해 모두 일반외국인력(E-9)에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고(8,600명), 금년 쿼터가 조기 마감된 농.축산업(1,100명), 어업(300명)에 일부 배정키로 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내국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비전문인력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통계로 보는 Datanews 전제>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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