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대반란, MB 4년차 불안

한나라당이 12·8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내 소장파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는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는 소수야당에 대한 비타협 강공 전략과 ‘형님’ 예산 편중 논란 등으로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지난 12월 16일 소장파 22인은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 불참’을 선언, 2년이나 남은 이명박 정권의 대야 전략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장파는 ‘비폭력 국회 만들기 자정운동’과 ‘FTA 비준안 타협 처리’라는 투 트랙으로 주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장파의 반란으로 앞으로 주류가 코뚜레를 꿰고 일방적으로 소몰이를 하던 식의 국정운영은 사실상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일요신문이 전했다.

특히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한미 FTA 비준안 타협 처리에 대한 ‘마이 웨이’ 선언은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송두리째 뒤흔들 핵폭탄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장파의 FTA 비협조 정국이 이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려 레임덕의 문턱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날치기에 대한 반성으로 소장파 의원 22명은 ‘의미 있는’ 선언을 했다.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홍정욱 김성태 황영철 정태근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한 초선들은 앞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엔 불참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절대 ‘각개전투’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9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번 자성운동을 주도한 김성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그 어떤 법안이나 예산안도 밀어붙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예산안 날치기 정국의 반성에서 나왔지만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폭력 국회, 날치기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을 수십 년째 외쳤지만 이루지 못했다. 이제 우리라도 그에 휩쓸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키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주류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없을 것이다. FTA 비준안도 강행처리할 것이라면 꿈 깨야 할 것이다.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가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들이 약속을 실천할 경우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준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권한을 가진 남 경필위원장이 FTA 여야 합의 처리 입장 고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FTA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은 171명인데 22명이 이탈하면 149명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시 원내 과반(149명) 확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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