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거의식,복지예산 편성에 건전재정은 허구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미국, 일본 등 전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급속한 고령화
등 잠재적 위협요인이 많아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정부는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를 양축으로 하는 2012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344.1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현재 우리 나라는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관리대상 수지는 -14.3조원으로 예상되어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교육, 복지, R&D 예산이 총지출 예산 증가율 5.5%을 넘고, 국회의원 선거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일반 행정 예산도 크게 증가해 2013년 건전재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20112년 경 성장률을 민간 경제 연구소들의 전망과는 달리 4.5%로 높게 전망하고,
이로인한 낙관적 세수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흑자 기조 예산을 발표했다. 성장잠재력이 하락
하고, 내년도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며, 국세수입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 오고 있음을 감안
한다면, 2012년 9.5%의 세수 증가율은 다소 낙관적인 수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5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이 8.4%로서 예산증가율 평균 6.5%를 상회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따라 질적인 제고와 서비스 효율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예산 증가율, 일반 예산 증가율 앞서
MB정부의 복지예산의 평균증가율은 8.4%로 참여정부의 10.1%, DJ정부의 12.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총예산 증가율 6.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2012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1조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은 2.5조원에 불과하며, 취업자 증가 추이가
1990년대 초반 50만명에서 최근 20만명정도로 하락하여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방예산의 높은 증가이다. 지난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6.2%로서 참여정부의 8.4%보다는 낮지만, DJ정부의 3.5%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방위력개선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가부채 ,10년간 4 배정도 증가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공기업 부채의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3가지 잠재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채무의 추이를 보면 2001년 121조원에서 2004년 203조원, 2008년 308조원, 2011년
435조원으로 지난 10년간 4 배가량,특히 최근 4년간 100조원이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하여 2009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을 기록했으며 2013년까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1년 18.7%에서 2011년에는 35.1%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공식 국가부채이외에도 최근 급증한 공기업부채를 포함시킨다면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GDP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2006년 227조원에서 2010년
387조원으로 4 년간 무려 160조원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총부양율이 2016년 36.3%의 저점을 찍고 상승할 전망이고, 노년
부양비도 2010년 15%에서 2050년에는 72% 수준으로 급증하여 복지지출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7 대 공적 연금과 보험 지출은 2010년에는 GDP의 6%에 불과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급증하여 2050년에는 GDP의 17.8%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원은 '2012년 예산의 특징과 잠재 위협' 보고서를 통해 " 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Pay-Go원칙의 도입, 지속가능한 재정목표제
도입, 재정지표의 투명한 관리 등 재정규율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재원조달 대책의 수립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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