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능,무대책 정부와 여당에 '역대 최악'

 한국 경제, 무능,무대책 정부와 여당에 '역대 최악'

대통령부터 정부 각료, 그리고 여당 최고 위원까지 한국 경제 순항중으로 90점 짜리 자화자찬에 100만 폐업 자영업자들 울분 

포기 상태,거리는 텅텅, 대출은 빚폭탄, 법인 파산 역대 최대, 중소기업도 휘청이 있고, 지난 한 해동안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을 하는 등 2006년 통계 집계이후 최대를 기록해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천명 증가에 그쳤다. 지속된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감소는 뚜렷하다. 도소매업은 8개월, 건설업은 6개월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2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5% 늘었지만 하위 20%는 3.4% 줄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였다. 작년 3분기(5.55배)보다 0.14배포인트 상승했다. 

 파산 기업도 역대 최대다. 올 1~10월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보다 27.7% 늘었다. 가계부채도 최악이다. 정책 혼선과 집값 상승 기대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보다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나라 살림은 쪽박 차기 직전이다. ‘부자 감세’ 정책과 경기 예측 실패로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동일한 3.2%로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2.5%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에서 2%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다. 현재 경제 수준은 90점 짜리이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어 경제 주체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11월 8일 두 번째 국회 예경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은석,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둘 다 정부의 경제 치적을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은 “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 부담과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대내외 복합 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 비교 우위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 증가 비율이 낮아졌다”며 “경제 지표를 보면 좋은 성적들이 보이는데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국무위원들의 홍보 또는 소통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A학점을 받을 만큼 잘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몰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경제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다"고도 강조했다.

게다가, 11월 20일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은 가운데, 순방서 돌아와 하는 첫 공개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됐다",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아 현 한국 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금융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들 또한 내년 성장률을 2%로 내려 잡았지만, 윤 대통령의 평가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국민들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하고 반문하고 있다.

11월 2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 평가 1위로 '경제, 민생, 물가'(15%)가 꼽혔고 2위에  '김건희 여사 문제'(12%)를 들었다.  전주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3%로 1 위, '경제, 민생, 물가'(12%)가 2위였는 데 1 주만에 뒤집힌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jd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