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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6.11.22 03:01
박근혜 정권 보육정책, 35점 정도로 낙제 점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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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보육정책, 35점 정도로 낙제 점수 이하 영유아 부모 약 10명 중 9명은 박근혜 정권의 보육정책에 불합격 점수를 매겼다. 박근혜 정권의 보육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35점이하로 낙제점 미만이고, 만족한다고 밝힌 부모는 1.6%뿐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연대와 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만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425명을 상대로 이루어진 ‘박근혜정권 보육정책 평가’ 온라인 설문 결과를 인용한 여성신문에 따르면, 부모들은 대부분 현 정부의 보육정책이 '매우 불만족 (61.1％), 불만족 (27.9％)'으로 나타나 전체 89%가 불만족스러워 했다. 반면, 만족(1.2％) 혹은 매우 만족(0.4％)은 전체적으로 총 1.6%에 불과해 매우 극소수를 차지했다. 정책별 만족도에서 40점이상의 정책은 ‘만 5세까지 국가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하나뿐이었고, 부모들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30.6점, '아빠 육아휴직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각각 31.2점, 31.4점을 받았다. 전국 어린이집과 야당의 반발 속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도 '불만족(25.5%) 혹은 매우 불만족(58.3%)'을 표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 없는 졸속 정책(25.1%)', '불필요한 절차가 가져온 무의미한 정책'(20.5%)', '맞벌이와 홀벌이 가정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13.1%)'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맞춤형 보육이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킨 정책”이라고 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한편, 자녀 양육의 고충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기관을 찾기 어렵다(27.6%) ,육아 비용 부담(27.3%), 일·가정(양육) 병행의 어려움(16.5%), 하원 후 안정적 보육대책이 없다(12.4%) ' 등 순으로 꼽혔다. 전국여성연대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직장맘과 전업맘을 편 가르기 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을 폄하하며 직업 증빙이 힘든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여성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의무보육·무상보육 포기정책이며 국민 동의 없이 국가책임보육제를 폐기하는 것으로 대선 공약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정권의 보육정책은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해 실패했으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다”며 “무상보육 대선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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