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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1.17 00:44
2018년 한국 수출의 4 대 부정적인 복병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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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수출의 4 대 부정적인 복병 극복해야 G2(미국, 중국) 무역 리스크 지속,원화 강세, 유가 상승,반도체 수출 경기의 둔화 우려 등 2018년에도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2018년 한국 수출의 부정적인 요소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들인 G2(미국, 중국) 무역 리스크 지속,원화 강세, 유가 상승,반도체 수출 경기의 둔화 우려 등이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G2(미국, 중국)국가에 대한 수출의 경우 2017년 1~11월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4.1%, 대미국 수출증가율은 4.3%로 총수출증가율 16.5%보다 낮았다. 한국의 대G2(미국, 중국) 수출 비중 하락세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0.7%p 하락한 24.4%, 한국의 대미국 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1.4%p 하락한 12.1%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G2 수출 비중도 2016년 38.5%에서 36.5%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 한국에 부과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24건인데, 그중 약 70%인 17건이 최근 3년간 부과된 조치이며 특히 2017년에만 8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되어 미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에만 8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제기되는 등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조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지고 수입규제조치가 추가적으로 제기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이 자국의 무역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및 수입 기준 완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해소,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미국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2018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 미국과의 통상 채널 강화, 불공정·차별적 무역 행위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한·미FTA 재협상에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의 경우 사드 리스크는 완화되겠으나 최근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며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중간재 중심인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 특성상 이와같은 중국 경제의 재조정은 국내 수출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의 수입 품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최종재 55.4%, 중간재 23.4%, 원료 20.4%로 구성되지만,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중간재 비중이 80.0%로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중국 시장은 부품 및 중간재 품목의 첨단기술화·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생산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시장 발굴로 중국 수출의 무게중심을 소비재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 중장기적 한국 수출에 부정적 최근 OPEC 회원국들의 높은 감산 이행률, 원유 감산 연장,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2018년 국제 원유 시장 초과 수요 진입 예상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초기에는 수출단가 인상효과로 기업들의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 2015년 글로벌 경기 둔화, 셰일오일 공급증가, OPEC의 감산 합의 이행률 저조 등으로 국제 유가는 3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었다. 이어 2016년 이후 원유 수요 회복, 원유 감산합의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최근 OPEC 회원국들의 높은 감산 이행률, 원유 감산 연장,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15~2016년간 국제 원유시장은 초과 공급이었으나 2018년 하반기에 초과수요 상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유가는 오름세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4분기 평균 국제 유가인 55.3달러 대비 1년 후 60달러로 오를 경우 수출은 0.19%, 80달러로 오를 경우 수출은 1.00% 늘어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단가 인상은 수출물량 감소효과로 작용하여 수출 금액이 줄어든다. 원화절상, 수출 최대 복병 2018년 수출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화 절상은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수출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기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연결된다. 양호한 국내 경제 펀더멘털, 경상수지 흑자 지속,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로 인한 미시적 대응 어려움 등으로 2018년 원화 강세가 지속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에상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까지 하락하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이후 1,050원이 위협받고 있고, 한국과 주요 수출시장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급격하여 원/100엔 환율은 2015년 6월 이후 900원 하회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강세는 수출 측면에서 달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엔화에서도 동시 나타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원/100엔 환율이 연평균 1% 하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수출이 약 0.3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100엔 시나리오별로 기업 수출 감소율을 추정해 보면 원/100엔 환율이 2018년 연평균 950원을 기록할 경우 기업들의 수출은 연평균 1.9%, 900원일 경우 3.4% 감소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 수출 최대 효자 상품 반도체 수출,'점차 둔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2년 9.2%에서 2017년 17.1%로 늘어나 한국 최대 수출 효자 상품이 되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5년 11.9%, 2016년 12.6%에서 2017년에는 메모리 수요 증가로 연간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인 979.4억 달러로 전체 수출 중 17.1%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반도체 공급과잉, 경쟁 심화 등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컸으나 2017년 들어 수요 증가와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 물량과 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인 세계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2018년에는 정체되면서도 2018년도 역시 반도체 시장이 양호한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반도체 수출 경기는 2018년상반기까지 호황을 유지하다 하반기부터 서서히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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