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정담(Fireside chat) 26 공공의식과 공공의 적

"쎈놈만 살아 남는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말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너와 나 단둘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나,그와 저들도 함께 살아간다, 더불어 산다. 

그렇다! 너,나, 그와 저들이 함께사는 사회! 그곳에는 기본적 규칙과 질서 그리고 도덕이라는 친구도 있다. 이름하여 공공단체, 공공복지, 공공사업,공공 요금, 공공위생, 공공시설, 공공재산, 공중 변소, 공중전화 등등 수 없는 공동의식을 필요로하는 용어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싸여 있다. 인간들은 공공생활(communal life) 을 해야하며 아울러 공공심에 기초한 공공의 책임(public duty)이 요청되며 또한 공공 도덕(public morality)을 배우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사회를 진단할 때 "쎈놈만 살아 남는다"는 말은 별로 탐탁치 않은 말이다. 

결국 힘있는 사람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같다.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될 것같은데--------. 실상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 모르겠다. 빈부,귀천, 강약의 위화감을 없애고 서로 상응하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균형잡힌 사회구조를 형성해야 될 것 같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수준은 높아졌고 생활 수준도 많이 상승 되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공공의식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결핍증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의식이 결핍되었다는 것은 문화감각의 발달을 저해한다. 

  문화감각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는 문화사회, 문화국가를 형성해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식이 결핍된 개인, 사회, 국가는 문화의식 또한 결핍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는 문화국가로 갈 수 없으며 아울러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다. 공공이란 단어는 우리한테는 낯설지 않은 말이다. 위에서 나열한대로 공공기관, 공공의료,공공복지 등등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의 개념이 차고 넘쳐 충만한 듯하다. 

  필자가 2010년에서 2012년초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들을 서울에서 보낸적이 있다. 사람들의 입에서 공공이니 공공복지니 하는 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곳이 우리 한국사회이다. 그렇다면 그 흔한 공공의식은 얼마나 확고하게 우리 국민들 머리속에 자리잡음을 하였으며 실제 생활에서 그 얼마만큼의 공공개념에 맞는 생활들을 하고 사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공공의식은 실종된 상태인 것이다. 

본래 공공이란 말의 어원적또는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게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인" "공무원" "공적인 삶" 등의 말이 만들어 졌다. 공무원을 영국인들이 말하기를 "Public service man"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인은 결국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나 사회, 다수를 위한 삶을 사는자는 사사로운 일들을 멀리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인들이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위해 처신하면 그 사회는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지난정부의 주인공께서 처음에 등극하시면서 한국이라는 우리들의 조국이 마치 자기 개인 회사인 것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좀 그럴듯한 자리는 자기측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시피 하였고 권력기관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늘이는 도구(?)처럼 사용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직전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나리께서도 공공의식이 결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공인의식이 없는 공인이 사회나 국가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며 배워나가는 중이다. 누가 공공의 적인가? 우리중에 공공의식이 결핍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해야 옳은 공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되는 대표적 공인들이다. 그래서 전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납부한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보다는 정권의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위나 맞추며 눈치를 보다가 좋은 보직이나 승진의 기회를 얻을 계획을하며----. 우선 당장 인터넷상의 공공 싸이트를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업적(?)이 될만한 광고만 기를 쓰고 올리고 국민생활 특히 재외국민들의 현지실정이나 조국의 변경된 행정 또는 민원에 대한 공적 안내강고는 별로 없다. 

함께한다는 의미의 공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그 의식에 결핍이 있음이 분명하다. 너와 나, 그리고 그들과 저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부족하면 그 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기는 아픈 모양새를 만들 뿐이다. 지금 우리가 딱 그러한 모양이다. 갑과 을로 나누이고 제각기 자기편 만들기에 바쁘고 재산가와 빈곤층이 나누이고 그리하여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자를 짓밟고 착취하여 내 삶에 이용하는 듯하다. 

물론, 우리네 같이 힘없는 자의 목소리는 저 높은 곳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혹 듣는다 손 치더라도 값싼 약자의 배고픔 내지 철없는 순수한 서민의 투정으로 밖에 아니 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며 사회변화를 촉구해야 될 것이다. 

특히 언론인들이 많은 참여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언론마져 자신의(회사) 이익을 생각하며 특정이념 전파에 매도당하여 사회의 목탁, 정의의 종소리를 내지 못하고 언론인이 공인이길 포기하면 사회는 진실이 왜곡되고 가치혼돈 상태에 빠진다. 물론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는 의식변화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같다.

김 혜 성

사회복지법인 한국청소년봉사회 전 대표이사

한국유아교육 연합회 교수

국제 청년문화원 상임이사 (International Youngmen's Cultural Centre)

유로저널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