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중국 경제식민지로 '동북 4성’전락 가능성 적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협 포함)에서 중국과 한국의 비중 추이

북한,중국 경제식민지로 '동북 4성’전락 가능성 적어.


2000년대 중반 동북 3성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동북 4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성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적 관여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2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경제밀착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대해 삼성경제연구소가 2일 발표한 ‘북·중 경제밀착의 배경과 시사점’보고서는 북중 경제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곧 對중국 경제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과 중국의 의도 역시 이와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 3성 개발과 함께 북중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對중국 무역 적자폭 역시 급증하고 있다. 북중무역액은 2005년 16억 달러, 2007년 20억 달러, 2008년 28억 달러, 2009년 27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1991～2009년 누적적자액이 91억 달러에 달하며, 2007～2009년 3년 동안에만 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2007년～2009년 북한 대외무역(남북경협 포함)에서 중국의 비중은 42.7%에서 52.6%로 커진 반면, 한국의 비중은 38.9%에서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어느 한 나라에 50% 이상을 의존한 경우는 1990년 소련 이후 처음이다. 현재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와 식량, 나아가 원자재와 설비의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가 붕괴되고 생산-소비 메커니즘에서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공식통계를 보면 중국의 연간 대북투자 실행액은 2003년 110만 달러에서 2008년 4,100만 달러로 약 40배 증가했으며,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북투자 중 70%가 자원개발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부문에 투입되었다.
현재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그중 금액이 확인된 12건의 투자계약액만 해도 4.6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대북 연계개발전략에 따라 북중 교통망 연결을 위해 2020년까지 23.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중 간 경제밀착을 곧 경제적 종속, 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국이 對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전략에 따라 랴오닝 성 연해경제벨트와 신의주, 지린 성 창지투 선도구와 나진·선봉 특구를 연계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을 경제적 식민지 즉 ‘동북 4성화’로 만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물류 및 인프라 구축, 자원 및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의해 추진된 것이며, 대북 영향력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 역시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 및 점진적 개혁·개방 유도에 방점을 둔 것이다. 북한 역시 對중국 경제밀착은 ‘중국 종속형 발전전략’의 채택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해온 경제적 등거리 외교 혹은 시계추 외교의 일환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중 간 경제밀착이 한국배제(Korea Passing)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북중 경제밀착은 핵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 최명해 수석연구원은
"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으로 북중경협을 견제한다는 시각보다는 남북경협은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시켜나가되, 북중경협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긴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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