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7 월 중으로 신용등급 강등될 수도 있어
미국·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13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강등을 경고한 데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14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미국 의회가 오는 8월 초까지 연방 부채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피치는“미국의 부채 한도가 제때 확대되지 않으면 통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 최대 차입국이자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에 들어가면 지금도 취약한 미국과 세계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P는 15일“이달 중에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S&P는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
S&P는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현재 AAA인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90일 안에 1~2등급 낮은 AA 수준으로 강등할 수 있다.”면서 “강등 가능성은 50%”라고 했다. 챔버스 의장은 미 여야간에 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이 합의가 임시방편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역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한결같이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 경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14조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지난달 16일 법적 부채한도(14조2940억달러)도 이미 넘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디폴트만 면하도록 중앙은행의 예치금을 끌어쓰고 정부기금 투자지출은 줄이는 비상조처로 연명하고 있다. 이 조처도 8월 초면 끝나 그 전까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채 규모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계속됐고,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도 1조1020억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의료보험 개혁과 사회보장연금,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이 많아 줄일 곳도 없다. 올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12년간 4조달러’, 공화당은 ‘10년간 6조달러’의 재정적자 삭감을 주장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등 양측은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고 감정 싸움도 불사하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