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등 북핵결의 채택

IAEA,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등 북핵결의 채택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2일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작년 11월 북한의 UEP 공개 이후,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경수로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IAEA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중인 2011년도 총회에서 22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컨센서스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IAEA 총회는 1993년이래 북핵 결의를 매년 채택해오고 있다.
또한, 금번 결의에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反)하여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관련 모든

핵활동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핵

비확산 관련 제반 의무들(핵실험 금지, 9.19 공동성명상의 핵포기 공약, NPT와 IAEA 안전조치의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금번 총회 북핵 결의의 중요한 토대가 된 IAEA 사무총장이 2일 제출한 북핵보고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보고서와는 달리, 1977년 부터 지금까지의 북핵 사찰·검증의 주요 과정을 종합적으로 상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1718 및

1874호)에 반해 기존 핵프로그램을 폐기 또는 중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북한 UEP에 대해 상술하는

‘농축’부분에 포함, 북한 UEP의 불법성을 사실상 적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우리나라는 이번 제55차 IAEA 총회에서 2011-13년 임기 IAEA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9-11년 임기 이사국에 이어 이사국을 연임하게 되었고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