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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2.03.02 19:20
한국인,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필요 인식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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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필요 인식 높아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화염에 휩싸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의 모습.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16명의 해병대원과 3명의 민간인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다.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고, 통일 방법으로는 흡수통일, 무력통일 보다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대부분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하였고, 통일 방식으로는 흡수통일, 무력통일 보다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해법으로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상호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합리적인 정치·외교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의향은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였고, 통일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일(자유로운 왕래)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현 수준이거나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유화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1,002명의 국민 중 73.7%인 절대다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였다.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 이나 ‘무력통일’ 보다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가장 선호(62.1%)하였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2011년 조사에 비해서는 ‘6~10년’의 비율이 10%p정도 증가하여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통일 비용과 통일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소극적 의견이 많았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로 비용부담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통일수준 또한 여전히 ‘자유로운 왕래’(39.3%) 수준의 소극적 통일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42.5%)이 가장 높았고, 방해가 되는 나라는 중국(67.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2000년 조사에 비해 55.2%p가 상승되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해야 할 것은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16.9%)에 응답하면서도, ‘남북간 회담 및 정상회담 정례화’ 및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 등 정치·외교적 부문의 접근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79.8%)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었다. 국민의 51.6%는 사과가 없더라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반면 45.0%는 사과 없이는 대화를 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12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66.7%)한 비중이 높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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