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10년중 최저,사이버 범죄는 증가

한국 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10년중 최저,사이버 범죄는 증가 

한국에서 위해 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 건) 대비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형법범죄별로는 살인, 강도, 폭행, 절도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는 소폭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2013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021년 크게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하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21만 8천건으로 전년대비 16천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불법컨텐츠 범죄는 증가추세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하였으나,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은 감소하였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상승 추세이다.

2022년 미세먼지 농도(PM2.5)는 17.9㎍/㎥로 2020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2021년 대기 중 오존 농도는 0.032ppm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이다.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021년 67일로 2020년(46일) 보다 21일 증가했다.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개선되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다.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하였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하였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20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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