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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11.06 23:54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경제성과 안전성사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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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경제성과 안전성사이 논란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문제의식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전 사고의 방지,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이 사고 위험, 핵폐기물 처분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s)’을 감안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을 재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밝혔다.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s)’ 첫째, 사고 발생시 위험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한국 전력 공사의 2011년 발전원별 전력 매입 단가는 원자력 39.2원/kwh, 석탄 67.2원 /kwh 으로 원자력이 석탄에 비해 58% 수준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고 발생시의 손실 발생,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비용,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100% 완벽한 안전 보장은 이미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피해액 약 2조원), 1986년 체르노빌 사고(약 265조원), 2011년 후쿠시마 사고(최소한 약 81조원)를 통해 드러났듯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사고 발생 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국토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한국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 발생 시 반경 30km 이내 320만명이 직접 피해를 안게 되며, 전 국토의 11.6%가 오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생했던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피해 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원전 사고의 배상책임을 약 5,000억원의 유한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비용 적립이 부재한 상태이다.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1979년 체르노빌 사고이후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최선을 다해왔으나,전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다. 196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47년간 가동된 누적 원전 수는 15,230기 중 5등급 이상의 대형 사고 3 건(6기)을 고려하면 원전 1 기당 연간 사고 발생 확률은 0.04%에 이른다. 둘째로는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최근 안전 및 환경 기준 강화로 원전을 해체하고 주변 환경을 복구하는 비용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동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이 2030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어 노후 원전을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ECA) 기준 추정치(약 23.6조원)와 한국 정부의 추정치(약 9.2조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ECA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에서 현재 진행중인 원 8기의 해체 비용을 최초 추정치보다 30% 증가한 53억 유로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잠재적 위험 비용이 기대 편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이 발생한다.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은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수천, 수만년의 초장기간(超長期間)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 1 만년이라는 시간은 신석기 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으로 인류의 생존 방식 변화나 지진,해일,화산 등 지구의 지각 활동이 예측 불가능한 기간이다. 한국은 2016년~2024년 사이에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 점검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시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원으로 예상 적립금 규모(약 16조원)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이와같은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고려해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범국민적 생활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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