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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3.04 18:21
신당 창당으로 대선관련 특검 요구는 무용지물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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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으로 대선관련 특검 요구는 무용지물되나 ? 
국정원,군기무사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신당창당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대선 관련 특검이 요원해질 수도 있다. 물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이 합당 발표에서 특검의 요구를 시사해 여전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오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와같이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1 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특검의 'ㅌ'자도 꺼내지 않는 등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이 제기된 지도 반년이 지났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서 무척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통해서만 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이후 지난 1 년간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대선개입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지지율이 곤두박질해 결국은 제1 야당이 의석이 불과 2 석인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1:1 합당을 결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특검 요구를 접고싶어도 친노 강경파들에게 등떠밀려 하는 '억지 투쟁'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는 층도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엉뚱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친노계는 자신들이 지도부를 흔들기위해 강경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대선개입 이슈를 이쯤에서 접자는 주장은 지도부가 대선 개입 이슈를 너무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따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선거때마다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에의한 신당 창당으로 대선관련 특검의 향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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