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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10.27 21:14
지난 10년간 고용증가로 실업률 하락, 일부산업 편중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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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고용증가로 실업률 하락, 일부산업 편중이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가 일부 산업에 편중되는 나타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국내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7%까지 하락했으나, 이후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60.2%까지 상승했다. 이에따라 실업률은 2014년 3.5%로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3.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자리 증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질적 악화 우려가 고조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 심화 우려가 상존한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 10년(2004~201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비중도 축소되었다. 2004~2014년 10년간 일자리 창출 규모 및 증가세가 가장 높았던 산업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04년 총 1,460만 명에서 2014년에 1,784만 명으로연평균 2.0%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다.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은 419만 명에서 434만 명으로 연평균 0.4%, 건설업은194만 명에서 197만 명으로 동 0.1%, 농림어업은 182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2.3%를 기록햇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산업 분야 종사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1.4%에서 금융위기 이후 6.5%로 5.1%p 상승하는 등 제조업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기계 분야가 3.1%에서 5.5%, 석유화학이 0.5%에서 5.0%, 의료정밀화학이 3.4%에서 5.0%로 개선되었으나, 조선 및 철도는 8.5%에서 2.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철강 및 금속 분야는 3.2%에서 3.0%로 소폭 하락했다. 또한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운수업 등 일부 특정 분야에만 일자리 증가세가 집중되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9.3%에서 11.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급여 수준은 다른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운수업의 경우 같은 기간 2.4%에서 2.5%로 소폭 상승하였고, 도소매·숙박업의 경우는 -0.8%에서 1.3%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는 2.3%에서 -1.5%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교육서비스 분야는 3.7%에서 -0.2%로 가장 크게 악화되었다.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했다.2004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총 763만 명에서 2014년에 1,78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연평균 약 4.8%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영업 취업자 수는 766만 명에서 686만 명으로 연평균 -1.1%의 감소세를 보였다. 임시일용직도 같은 기간 727만 명에서 659만 명으로 연평균 -1.0%의 감소를 나타냈다.이와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편중 현상과 일자리 창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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