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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10.17 04:00
2018년 한국 경제, 대외 리스크 상존에 2%대 성장 고착화 가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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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경제, 대외 리스크 상존에 2%대 성장 고착화 가능 높아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2018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통해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로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가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체된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과 투자 증가 및 경제성장세 제고로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성장론,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 2%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더디게 증가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그보다 낮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여왔다. 가계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최근 하락하면서 2016년 0.2%까지 떨어졌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소득 계층간 양극화 심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해져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을 주요 논지로 한다. 한국의 경우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은 1990년 73.7%에서 2016년 64.8%로 축소된 반면,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은 1990년 7.8%에서 2016년 15.4%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고 있다. 경상소득이란 비교적 장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가계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논지는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에 초점를 두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계는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지출하기보다는 저축을 늘릴 유인이 있으며 최근 저축률이 상승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연구(R&D)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임금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을 소비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따라 향후 경기 회복 지연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및 중장기 성장 전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경제를 견인했던 조선·해운·건설 등 주력 업종의 업황이 부진하고,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노동투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 연구원 주평은 결국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2018년 한국경제가 3% 진입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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