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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2:04
국민 지지 얻고 있는 대미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고 국익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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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 얻고 있는 대미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고 국익 우선해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고압적 태도에 굴하지 말고 또한 서두르는 것보다는 국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며, 우리에게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외환시장 안정장치(통화 스와핑 등)와 투자 조건 등에 대해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투자 요구는 일본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아주 크다.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라는 거대한 투자를 감당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이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발 잘못 내디디면, 지난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1985) 때의 오판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과 비슷한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협상 지연으로 인해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붕괴될 것이 확실한 3500억 달러보다는 기업의 손실을 지원하고 기업은 빠른 시일내 대체지를 찾아야 한다. 한 수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의약품에 100% , 반도체에는 100-200%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이에 따른 타격도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퍼질 우려가 크지만 국익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지금은 협상의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며, 시간에 쫓겨 허술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향후 수 년, 수 십년 후의 한국 경제를 내다보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나쁜 합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설령 한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고약한 버릇처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패싱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껄끄럽거나 거칠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공들인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흠결이 생겨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에도 타격이 클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도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협상하길 원하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추석연휴 전후에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대다수가 미국의 압박이 부당하며,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하는 정부를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협상은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와 무역,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국익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미국을 믿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익을 지키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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