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민의힘의 황당한 궤변을 규탄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민의힘의 황당한 궤변을 규탄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현지 시각) 특수부대를 앞세워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은 전 세계를 경악게 한 폭거다.

미국은 이번 침공의 명분으로 마약 밀매와 테러 조직 척결을 내세웠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과 마약 밀매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히 독립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노골적인 주권 침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베트남 통킹만 사건이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조작 사건처럼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명분을 조작하는 과정조차 이번엔 생략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명분이 부족하며, 향후 중국이 대만을 무력 합병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 의회까지 속이고 국민 동의 없이 침공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강력한 군사력만을 앞세워 타국을 침공하고 현직 국가원수를 납치한 트럼프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19세기 이후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라는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지역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음흉한 속내와 목표는 국제 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우선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의 좌파 정부들을 무력으로 압박해 친미 우파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를 점령해 과거 국유화 조치로 쫓겨났던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의 이권을 되찾아주려는 속셈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침공 당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이 다시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는 친미 정권에 권력이 이양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넓은 영토와 무장력을 갖춘 국가를 첨단 무기만으로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물가 폭등과 의료비 문제로 하락한 지지율을 대외 군사 충돌로 만회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는 정략적 계산까지 깔려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미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폭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마두로 정권과 비슷하다며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술 더 떠 "마두로 체포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보수 정당이라면서 정작 그들이 옹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1년 전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는 외면한 채, 억지 논리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내란을 옹호했던 나 의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라 불려 마땅하다.

우리 정부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미국의 무력 침공을 규탄해야 하고, 주권과 정의의 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도록 촉구해야함에도 관세 협정 등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국민들이라도 촛불 시위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황당한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