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월 정부 차입 예상보다 높아 국가부채 증가 지속

영국, 10월 정부 차입 예상보다 높아 국가부채 증가 지속

영국 정부, 국민 세금의 1/10 이상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  지불해

올해 7월말 현재, 영국 국가 부채 영국인 1 인당 8천만원 넘어서

영국 정부의 10월 차입 규모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국가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통계청(ONS)의 최신 공식 통계 발표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 BBC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차입은 174억 파운드로, 지난해 같은 달의 192억 파운드에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현금 기준으로 10월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ONS의 수석 경제학자인 그랜트 피츠너는 “작년 동월 대비 차입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이는 여전히 기록적인 숫자”라고 밝히며, “공공 서비스와 복지 지출은 지난해 10월보다 증가했으나, 세수와 국민보험 기여금이 더 크게 증가해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10월의 차입이 15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재정 책임 사무소(OBR)의 3월 전망치인 144억 파운드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다. 2023년 금융 년도 10월까지의 차입은 1,168억 파운드로, 지난해의 같은 7개월 기간보다 90억 파운드 더 증가했으며, 1993년 기초 통계 이래 4월부터 10월까지 가장 높은 차입 수준이다.

재무부의 제임스 머리 차관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의 1/10이 국가 부채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며, “그 돈은 우리의 학교와 병원, 경찰, 군대에 필요한 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재된 재정 마진이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험하며, 이는 재무장관이 다음 주 예산안에서 '재정 여유'를 늘리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야당 재무장관인 멜 스트라이드는 “올해 차입이 팬데믹 이전으로서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비판했다. 투자은행 ING의 제임스 스미스는 이러한 수치가 재무장관에게 예산 발표를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하며, “오늘의 데이터는 유용하지 않지만, 그것이 다음 주 결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국가 부채, 국민 1 인당 £41,697(약 8천만원)에 달해

영국 정부가 빚지고 있는 총액(국가 부채)이 7월말 현재 약 £2.9조(약 5,589조1,120억원,약 3조 7900억 달러) 수준으로 영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인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같다.

1 인당 영국국가 부채는 £41,697(약 8천 384만원: 영국인구 약 6955.1만명 기준)에 이르러 , 프랑스 1 인당 국가 부채는 55,559 유로 (약 90,186,366원)의 78%에 불과하지만, 독일 1인당 채무액은 3만62유로(약 5천만원)보다는 무려 58%가 더 높다.

현재의 부채 규모는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 위기까지의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영국 부채를 크게 끌어올렸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영국의 부채 수치는 지난 세기 대부분보다 낮은 편이고, 일부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편이다.

2010년대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크지 않았지만, 2021년 영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후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도 늘어나 2025년 7월 한 달동안만도 정부의 이자 지출액은 £ 71억 파운드(약 13조 2,592억원)로, 1년 전보다 £2억 (약 3735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빚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할당하면, 공공 서비스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대가가 크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부는 추가 차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해 결국은 세입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