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아리’, 5년의 저항, 다시 갈림길에 –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를린 소녀상 ‘아리’, 5년의 저항, 다시 갈림길에 –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베를린 미테구청의 사유지 이전 요구로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020년 9월28일 설치된 이후 근 5년간 수많은 위기 속에 시민들의 집회, 법적 대응, 작은 음악회 등 문화예술 퍼포먼스 등으로 철거로부터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미테구청이 사유지로의 이전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작년 11월 1일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24시간 릴레이 항의집회를 찾아와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독일어린이들.(사진 정선경)

 

독일행정법원, 미테구청의 일관성 부족 지적하고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지난 7월 8일 미테구 슈테파니 레믈링어 구청장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술물 설치에 관한 특별사용허가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미테구에 공모절차없이 설치되는 예술작품의 허가 기한을 최대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미테구가 그 해 10월 31일까지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을 내리자, 미테 구 의회(BVV)는 또 다시 소녀상의 존치에 찬성하는 결의문을 의결했고, 미테구 주민 3,000명 이상이 소녀상 존치를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하여 구청에 전달했으며, 코리아협의회는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베를린 행정법원이 지난 4월 14일  오는 9월 28일까지 소녀상이 현재의 위치에 존치할 것을 허용한 반면, 미테구에는 일관성없고 자의적인 예술 허가 행정을 지적하고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작품의 정치적 메시지가 우려된다 하여 특별허가 없이 이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예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미테구청이 예술물은 2년까지만 임시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일관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작품의 정치적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외적 조치를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2022년 7월 카셀대학교내에 설치되었던 소녀상이 2023년 3월9일 학교측에 의해 갑작스러운 철거되었다.                                              사진은 철거된 소녀상이 있던 자리(사진 정선경)

독일 정치권의 연대와 소녀상 지지 확산

이 판결이 있은 후 지난 6월 18일, 독일 베를린 녹색당 소속 FLINTA위원회는 소녀상 '아리'를 베를린 미테구 현 공공부지에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을 요구하고 영구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녹색당 주와 구차원에서 법적·정치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결의함으로써 베를린 ‘아리’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지원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하였다.

또한 사민당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연방대표자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유럽의회가 이미 2007년에 “위안부들에게 정의를”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이어, 이제 독일 연방의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녀상은 초국가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이며, 반인종차별적이고 탈식민적인 기억정치의 상징이므로, 모든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 이른바 ‘위안부’의 역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기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위안부’ 기억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의 연대 및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대화 및 국제무대에서 이른바 ‘위안부’ 시스템의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과 존엄한 기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3일 목요일,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 사유지 이전 반대 연대 집회가 있었다. 녹색당, 좌파당, 사민당의 청년 대표 및 구의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사를 낭독하고 일본인, 독일인, 한인동포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소녀상의 영구존치를 촉구했다.

이 날 집회에는 소녀상이 있는 독일 4개 도시를  순회공연 중인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이 프랑크푸르트, 본, 카셀에 이어 베를린 소녀상을 찾아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기억을 예술로 승화한  <그녀의 이름은 평화>공연을 펼쳤다.

독일 4개 도시를 순회공연했던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의 7월3일 <그녀의 이름은 평화>                                     베를린 공연 모습(사진 정선경)

독일 각지 소녀상의 역사와  계속되는 외교적 압력

독일에는 베를린외에도 레겐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카셀, 본 등에 전쟁 속 여성폭력에 대한 경고이자,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여성인권침해와 전쟁범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상징물로서 소녀상이 설치되어있다.

레겐스부르크인근 비젠트 네팔/히말라야 파빌리온 공원에 유럽에서는 최초로 2017년에 3월8일 여성의 날에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원래 수원시가 자매도시인 프라이브르크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것을, 이듬해 민간소유의 공원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항의 와 철거요구로 소녀상을 설명하는 평화비문도 없이 혼자 외롭게 서 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2020년 3월 8일 라인마인 한인교회 부지 내에 설치가 되었다. 

카셀은 2022년 7월 카셀대학에 설치되었던 소녀상 '누진'이 2023년 3월9일 학교측의 갑작스러운 철거로 흔적없이 사라졌다가, 올해 3월8일부터 카셀 노이에 브뤼더키르헤(Neue Brüderkirche)에 1년 기한으로 설치되었다.

지난 6월28일 본의 여성박물관에도 소녀상이 새롭게 세워졌다. 이 소녀상 '동마이'는 2021년 드레스덴 민속학박물관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일본의 항의로 설치 기한을 못 채우고 철거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2022년 9월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에 4개월동안 전시되었었다.

또 나치기록박물관의 2차 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예술 기획의 일환으로 올해 3월7일부터 6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3달동안 독일시민과 지방의회의 강한 저항으로 쾰른시의 반대를 이겨내고 설치되었었다. 오랜기간 동안 창고에서 보냈던 이 소녀상이 이제 본의 여성박물관 소유부지에 설치됨으로써 영구적으로  햇빛을 보게 되었다.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현 위치 영구존치를 위해 독일 시민사회와 한인동포사회, 정치권, 그리고 예술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인권과 역사적 정의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소녀상 철거를 위한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RBB방송 보도에 의하면, 2024년 9월, 일본 대사관이 여러 차례 미테구청을 방문해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고, 일본 대사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베를린-도쿄 자매도시 관계 단절 가능성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베를린 시장 카이 베그너(CDU)는 일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소녀상이 "일방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며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또한 코리아협의회의 성폭력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rbb24의 8월 보도로 드러났다. 이에 독일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 11월 1일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24시간 릴레이 항의집회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사진 코리아협의회 제공)

 

‘공공장소’ 아닌 제안 부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

미테구청장 레믈링어는 2023년에만 해도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지지했지만 2024년에 동상 철거를 추진하면서도, 베그너 시장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며, 동상은 단지 임시로 설치된 것이고, 허용 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했다면서 기존 위치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유니온슈트라세(Unionsstraße) 8번지의 MUT eG(Unionplatz 주택협동조합) 소유의 사유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우리는 해당 장소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 제안된 장소가 “공공 장소에 동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협회의 핵심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유니온플라츠주택협동조합 이사 크리스티안 팔머씨는 RBB에 주택협동조합은 소녀상의 인근 이웃으로서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만일 구청에서 소녀상 철거를 강행할 경우 비상대책으로 임시대체장소로 공간을 제안했을 뿐 소녀상이 지금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 부지로 제안된 주택협동조합 부지에는 소녀상이  5년 간 설치될 수 있고 기한 연장도 열려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철거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녀상의 존치가 외부 여건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측면도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울타리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시야가 제한되며, 거리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 공공 광장이 아닌 만큼 현재 장소에서처럼 다양한 시민 집회나 교육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의 7월3일 <그녀의 이름은 평화>                                                                       베를린 공연 후 단체사진 (사진 정선경)

다시 갈림길에 선 ‘기억의 공간’,   남은 시간은 두 달

행정법원에서 미테구의 일관성없고 자의적인 예술품 설치허가 행정을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유사 사례였던 ‘전쟁 중 파괴된 베들레헴 교회를 기념하는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예외적으로 10년 간 장기설치되었던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테구에서는 공공 예술작품과 그 설치 기간을 기록한 명확한 목록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어 예술작품들의 장기간 혹은 영구설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베를린 시의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구나 스테글리츠-첼렌도르프 구 등은 임시 예술작품의 연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탁에스슈피겔과 RBB보도에 의하면, 스테글리츠-첼렌도르프 구청장 마렌 쉘렌베르크는 소녀상이 미테구에서 철거된다면 대안적 설치장소로 나설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구청은 구의회와 협의하여 적합한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지역 구의회는 이에 대한 결의문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와는 해당 구청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코리아협의회 내에는 위안부 역사 박물관이 있고 교육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소녀상을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녀상과 코리아협의회가 함께 이전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 현 위치에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 다시 연대의 손길을 기다린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는 역사 속 여성 인권의 증언이자, 식민주의와 전시 성폭력에 맞서는 연대의 상징으로 지난 5년간 시민들은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왔다.

베를린소녀상대책위는 7월17일 모임을 갖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9월 이후의 운명과 당면한 공공 부지 이전 논의는 여전히 예측 불가하다.5년의 저항에도 다시 갈림길에 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식민주의, 성폭력,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실천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는 또다시 연대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정선경기자   koreakulturberlin@gmail.com